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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이름에 '근로'가 들어가 있으니 직장인 이야기겠거니 했고, 개인사업자인 제가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영업자도 요건만 맞으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것도 기한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서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고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 이유, 이름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 자영업자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거의 열에 아홉은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거 아닌가요?' 하고요.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의 오해였는데, 실제로 제도를 들여다보고 나니 이름이 주는 선입견이 꽤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출처: 국세청).
국세청 공식 안내에도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한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마친 분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혼자 버는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개인사업자 중에는 혼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85만 원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330만 원이 최대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대부분은 홑벌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채를 빼고 계산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총 재산가액 기준이라 생각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소득 요건 확인부터 기한후 신청까지, 직접 해본 방법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건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해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고, 되면 그냥 넘어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 복잡하게 계산하려 하지 말고 일단 넣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이란 업종마다 실질 소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음식점과 도매업의 수익 구조가 다르듯,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신청 화면에 입력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정해 줍니다(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화면에 나오는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마감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때와 비교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해당 연도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고지 누락이 생길 수 있고, 저처럼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제 경험상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이름 때문에 직장인만 받는 제도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쳤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한후 신청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정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 마감일은 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연도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Q. 재산이 좀 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 재산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실제 합산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고지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공식 신고된 상태여야 장려금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먼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제도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네 글자에 가려서 수년 동안 신청조차 안 해봤다는 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지원제도 이름보다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직접 보고,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합니다. 요즘처럼 장사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