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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나서 왼쪽 차로를 계속 달리는 게 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추월차로의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운전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다시 실감했습니다.
지정차로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반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정도는 저도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느리게 달릴 때 1차로로 들어가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지정차로제(指定車路制)입니다. 여기서 지정차로제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종류와 도로 형태에 따라 달릴 수 있는 차로를 구분해 놓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 규정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들의 주행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차로별 용도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으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이걸 모른 채로 2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이 됩니다. 저도 평소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왼쪽이 빠른 차들이 달리는 곳'이라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운전했으니, 돌이켜보면 충분히 위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정차로제 위반 시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 특수 차량은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여기서 범칙금이란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될 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누산점수가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것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고,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추월하고 나서도 계속 1차로를 달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저도 뒤차가 붙어오거나 상향등을 켤 때 괜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급하게 차선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단순한 눈치 싸움이 아니라 법규 위반과 직결된 문제였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적발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7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차로제 위반: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대형차 5만 원 + 벌점 10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추월 후 미복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터널·교차로·다리 등): 범칙금 6~7만 원 + 벌점 15점
- 블랙박스 신고 적발 시 과태료: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벌점 없음)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앞지르기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느슨했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도로 위 모든 차량이 잠재적인 단속 카메라가 된 셈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인데, 과태료란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카메라나 신고 등을 통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제재를 뜻합니다. 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없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진짜 단속되는 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판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흠칫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 차들을 보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건 단속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9월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톨게이트 제한속도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한속도 표지판을 본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감속하면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단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문제는 단속 여부가 아니라 전방 차량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앞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추돌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기존에 차로별로 구분된 통행 시설물을 철거하고 여러 차로를 하나의 넓은 통행 구간으로 통합해 고속도로와 동일한 차로 폭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34곳의 톨게이트에 단계적으로 개통 중이며, 이 방식이 확대되면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하는 급감 속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안 된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러면 속도 안 줄여도 되겠네'라고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구간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한속도 구간에서 전방 상황을 살피지 않고 빠르게 진입했다가 앞차가 급감속하면 남는 건 사고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면 무조건 단속되나요?
A. 무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승용차 주행차로이므로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므로, 앞지르기 목적 없이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범칙금이랑 과태료가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할 때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주어집니다. 반면 과태료는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로, 벌점은 없습니다. 단속 방식과 제재 결과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추월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시간 기준은 없지만, 앞지르기를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원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월 이후에도 계속 1차로를 달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추월이 끝났다면 바로 복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하고 법규에도 맞습니다.
Q. 하이패스 구간에서 시속 30km를 안 지키면 지금도 단속되나요?
A.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실제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실이 빠른 속도로 통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방 차량이 갑자기 감속할 수 있으므로,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방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운전을 오래 했다는 것이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번에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지정차로제 하나만 보더라도 버스전용차로 유무에 따라 추월차로 위치가 달라진다는 세부 기준까지 알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법규를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알리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운전 습관은 한 번 굳으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에 지정차로제 기준이나 앞지르기 복귀 의무 같은 기본 규정을 가끔씩이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