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은 적, 저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는데, 10월부터 이 습관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전띠, 안전모, 방향지시등 — 이 세 가지가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세 가지를 잡는 걸까
솔직히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띠는 항상 매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깜빡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9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전국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 세 가지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란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유턴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속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1조 3,136억 원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8,572억 원이 부과돼 연말에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출처: 경찰청).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전국에 3만 대를 넘어섰고, 블랙박스 공익 신고는 하루 평균 1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최근 3년 공익 신고 2위에 오를 만큼 빈번한 위반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 치사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8월과 9월은 계도 기간이었고, 이제 진짜 단속이 시작됩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던 게 면허 정지로 바뀌는 이유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위반해도 범칙금 몇 만 원이면 끝이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 기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 원),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돈으로는 크지 않으니 '걸리면 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에 누적되는 행정 제재 점수를 말하는데, 1년 안에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당 하루씩 운전을 못 하게 됩니다.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입니다. 벌점 10점짜리 위반을 1년에 네 번만 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다만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벌점 10점 추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돼야 시행되기 때문에, 10월 단속은 현행 범칙금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이 시작된다는 것과 벌점 제도가 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헷갈렸던 부분이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수되는 공익 신고는 과태료로 처리되어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됐을 때만 부과됩니다.
특히 걸리기 쉬운 상황들
제 경험상 깜빡이를 빠뜨리기 가장 쉬운 순간은 익숙한 길에서였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이다 보니 몸이 먼저 움직이고, 손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 차선을 슬쩍 바꾸는 순간
- 유턴이나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빠뜨리는 경우
-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
- 집 앞에서 스쿠터로 잠깐 다녀올 때 안전모를 생략하는 경우
지금 당장 신청해 두면 벌점을 지울 수 있다
단속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바로 찾아본 것이 있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면 해마다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벌점을 적립해 두는 개념으로, 나중에 벌점이 40점을 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될 경우 이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차감하고 정지 일수도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나 정부 24,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바로 마일리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쉬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벌점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한 번 걸렸다고 바로 면허 정지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매일 하는 실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띠를 대충 하거나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봐왔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1일부터 깜빡이 안 켜면 바로 벌점 10점 받나요?
A. 아직은 아닙니다. 벌점 10점 추가 방안은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이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돼야 시행됩니다. 10월부터의 단속은 현행 범칙금 기준으로 진행되며, 벌점 시행일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Q. 블랙박스로 신고당하면 벌점도 붙나요?
A.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수되는 공익 신고는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을 때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공익 신고는 벌점과 무관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정부24,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마일리지가 바로 쌓이기 시작하며, 장롱면허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벌점이 한 번 쌓이면 계속 남아 있나요?
A.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 위반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40점에 도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누가 처벌받나요?
A.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미착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도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저는 단속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10월부터 바로 벌점이 붙는다'라고 잘못 받아들일 뻔했는데, 단속 시작과 벌점 제도 시행은 다른 타임라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먼저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바로 해둔 것,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 깜빡이를 켜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래 지켜야 하는 기본이었으니까요. 깜빡이 하나, 안전띠 하나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수치로도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