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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 충남 당진시는 0원. 같은 나라 안에서 주소지 하나로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지원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 동네도 해당되나'입니다.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는지, 수치로 비교해 보니 그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결된 지역과 확정된 지역,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강원도 강릉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시장이 약 5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민 1인당 30만 원씩 경제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의회 본회의 찬반 논쟁 끝에 역시 부결 처리됐습니다. 두 지역 합산 인구만 해도 약 4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주민들은 이번 추석 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반면 조례안이 통과된 지역들을 보면 격차가 더 실감 납니다.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 전북 완주군·전남 나주시 등은 20만~5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1인당 10만 원 지급을 통과시켰고, 강원도 속초시는 이미 지급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경상권·전라권 안에서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이 갈리고 있으니, "바로 옆 동네"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짚어볼 개념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세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중 이번 추석 전 지원금을 공식 발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가장 많지만 1인당 지급할 여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계).
- 부결 지역: 강원 강릉시(1인당 10만 원 무산), 충남 당진시(1인당 30만 원 무산)
- 지급 확정 지역: 경남 의령군 50만 원, 전북 고창·부안·완주군 20~50만 원, 전남 나주시·함평군, 충북 영동군 등
- 지급 진행 중: 강원 속초시, 경남 김해시(10만 원 확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추석 전 지급 공식 발표 지자체 없음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이유
저도 예전에는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 '몇 만 원 공돈이 생기는 것' 정도로 가볍게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아 써보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고,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지역승수효과(Local Multiplier Effect)입니다. 지역승수효과란 지역 안에서 소비된 돈이 지역민의 소득으로 재순환되면서 최초 투입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동네 정육점에서 2만 원을 쓰면 그 2만 원이 가게 주인의 식비로, 다시 옆 가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본사 수익으로 빠져나가지만, 지역화폐는 그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 지급 시 1원당 지역 내 소비 유발 효과는 현금 직접 지급 대비 평균 1.3~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절을 앞두고 과일, 고기, 생필품을 한꺼번에 사야 하는 시기에 10만 원짜리 선불카드 하나가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장을 볼 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 숫자가 예상을 훌쩍 넘기는 경험을 명절마다 반복했기에, 이 10만 원의 체감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동네 지원금, 발표만 기다리면 놓친다
지원금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지역은 사실 일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동네 이름이 안 나오네, 없나 보다'라고 그냥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뉴스에 나오지 않은 별도 지원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뒤늦게 통과되어 추석 직전에 긴급 발표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추경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중간에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재원이 생기거나 긴급한 지출 필요성이 생길 때 활용됩니다. 이 절차 때문에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자체도 추석 직전까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전화해서 "이번 추석 전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명절 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설령 전체 시민 대상 지원금이 부결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위문금이나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이 과정을 거쳐보니 느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아까운 일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부24 포털에서 거주지 기반으로 수혜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조회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동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정부24 포털에서 거주지 기반 복지 서비스를 조회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의회에서 부결된 지역은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이번 조례안 부결이 영구적인 지급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새로 시도되거나, 시의회 구성이 바뀌는 경우 재상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가 뭔가요?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A.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지역승수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Q. 수도권은 왜 이번 추석 지원금이 없는 건가요?
A. 재정자립도 문제가 핵심입니다.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1인당 지급액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경우 다른 복지·인프라 예산을 깎아야 하는 상충 관계가 생깁니다.
결론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모든 지역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주민은 50만 원을 받고 주소지 하나 차이로 0원인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원금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 물가 안정이나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더 근본적이라는 시각도 있고, 저도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당장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이 현실인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놓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내 지역 이름이 뉴스에 안 나왔다고 포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 먼저 해보는 것이 제가 경험으로 배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